정부 개각과 이명박 정부

 

과거에 <정치하지 못한 정치를 하는 현 정부>에 대해 다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각을 보고나서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속보로 이 사실을 접했을 때 그야말로 '황당'과 '당황' 사이의 어딘가의 심정이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충청 출신의 정운찬 교수를 국무총리로 기용하여, 선진당 심대평 의원 카드가 무산된 것을 만회했을 뿐더러, 비교적 진보, 적어도 민주당 계열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탕평'의 느낌마저도 들게 만들었다.

 

 물론 그밖의 장관급 인사 및 청와대 인사는 '회전문 인사'로 비판받을만 하지만, 총리 카드로 한번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듯.

 

 

 다소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정적'을 솎아내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도, 소위 '기수파괴'를 통해 한번에 3기수를 쓸어버리고, - 정작 검찰총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기는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 백용호 당시 공정위원장이 국세청장에 임용되는 과정 역시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참여정부의 입김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기수를 관행을 통해 내보냄으로써 검찰내 견제세력 자체를 일소해 버렸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총리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당초 선진당 심대평 카드를 만지작 거리다가 선진당 내부 분열이 격화되면서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선진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 역시 한나라당 독주체제를 한층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각설하고, 사실 정운찬 교수는 현 정부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내에서 적절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그러나, 총리 지명 이후 첫 일성(一聲)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경제관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대운하 건설에는 반대했지만, 소규모인 4대강 사업에는 긍정적"이라는 점에서는 그러한 '학자적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