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서울대 53대 총학선거 - 역대 선거 살펴보기

0. 시작에 앞서 ...

 

거창하게 이름은 달아 놓았지만 실상 내용은 별로 없다.

 

바야흐로 가을, 날씨는 추워지고 옆구리는 시린데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번 53대 선거는 5개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출사표를 던져, 활발하게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늠하기 위한 대략적인 지표를 만든다는데에 의의를 둔다.

 

1. 학생정치조직(학정조)별 분류

 

학정조

50대

51대

52대

53대

범실천가능

처음처럼

실천가능

실천가능

리본

범비권

소리쳐/NA

서울대 2.0

 

권리찾기

NL/615

615

참된걸음*

바로잡기

기호1로 대동단결

NL/민노

+U

회장만들기*

로켓펀치

Yes, We Can

PD/학사정연

ing*

Vita Activa*

세잎클로버

R-Evolution

PD/학생행진

Spotlight

스윙바이

리얼리스트

 

 실천가능은 비권이긴 하나 51, 52대를 수권한 바 있어 별도의 학정조로 분류해 놓았다. 사실 이른바 '생협-모꼬지'라인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바, 별도로 분류한다고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50대 총학 선본인 '처음처럼'을 '범실천가능'으로 묶은 이유는 51대 실천가능 정후보이자 총학생회장인 전창열씨가 처음처럼의 선본장을 맡은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http://www.snulife.com/?mid=snuplaza&document_srl=6049305&list_type=S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17/2006111760042.html 을 참조)

 

 Bold 처리한 선본은 그 해 총학선거를 승리한 선본이다.

 

 *표 처리한 선본은 해당 학정조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표시해 놓았다. 국외자로서 인터넷으로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대강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다면 추후 보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비권 2개 출마 및 학생행진계열의 불출마가 눈에 띤다. 단순한 학정조의 변화를 두고 볼때 이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른지.

 

 

2. 50, 51대 선거

 

<제50대 총학선거 결과>

PD/학생행진 계열의 "Spotlight"선본이 당선되었다. Spotlight 선본의 당선은 전대의 비권 학생회장의 공로(?)가 컸다. 이른바 '황라열 사태'로 비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여파가 운동권 선본의 당선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황라열 사태에 관해서는, http://ko.wikipedia.org/wiki/%ED%99%A9%EB%9D%BC%EC%97%B4를 참조)

 

 

<제51대 총학선거 결과>

범실천가능 계열의 "실천가능" 선본이 당선되었다. 실천가능 선본은 이른바 '실천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되었는데, 이에 대해선 한 글을 인용해 마무리 짓고자 한다.

"<실천가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학우들이 지니고 있는 총학에 대한 불신감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0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비권 선본들 중에 <실천가능>이 가장 '진화된' 선본이었다고 평하는 것도, 그들이 suprise 몰락 이후 처음으로 학생들이 품고 있는 회의감의 핵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http://www.snulife.com/?mid=snuplaza&document_srl=6049305&list_type=S)"

 

3. 52대 선거

 

 52대 선거는 51대 선거에서 운동권 선본에서도 학생사회와의 소통, 이른바 '복지 정책'을 '제대로' 들고 나오기 시작한 선거라고 평가하고 싶다.

 

 52대 선거는 51대 부총학생회장을 맡은 박진혁씨가 이끄는 "실천가능"선본이 4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그래프의 수치는 유효득표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 이는 전대 총학이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정책' - 남휴개설, 수강가능학점 증가, 시험기간 간식제공/긴급구조셔틀, 강의평가홈피(snu-ev.com)개설 - 을 (대개) 성공적으로 이뤄낸 결과로 여겨진다. 실천가능 선본의 수권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NL/민노학위 계열의 "로켓펀치 제너레이션(로켓펀치)"선본이 약 40%에 달하는 표를 획득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52대 선거에서 로켓펀치 선본은 51대 총학이 2008년 6월 촛불 정국에서의 무기력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 '복지도, 정치도 하는 총학'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이러한 모습이 외부언론에서는 비권으로 비춰지기도 한 모양이다.(대학내일 단신으로 기억하는데, 검색이 되지 않는다;;) 총학의 지나친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감과 어느정도의 복지정책까지 겸한 '대안선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여, 득표에 성공했다고 본다.

 

4. 학정조/계열별 득표 추이

 

<학정조별 득표 추이>

 앞서 서술한 NL/민노 계열의 급성장이 눈에 띈다. PD/학생행진 계열은 그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불출마하였다. 실천가능의 득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볼만하다.

 

<계열별 득표추이>

 비권계열은 지속적으로 45% 이상의 득표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운동권 선본들은 50, 51대 선거에서는 그 지지도가 하락하다가, 52대에서 반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는 역시 로켓펀치 선본의 힘이었고, 나머지 선본은 골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일단 마치며 ...

 

 수치를 보다 보면, 비권이든 운동권이든, 양측 합계는 45%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골수 지지층이라고 하면 운동권측에서 다소 빠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운동권 : 비권 : 부동층 = 35 : 40 : 35 정도의 비율을 예상할 수 있다. 어느 선거에서나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부동층을 잡는 것이다.

 

 52대 선거에서는 비권은 부동층을 5%가량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운동권은 25%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인가?

 

 우선 "실천가능" 선본(현 "리본")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일부 부여할 수 있다. 51대 총학과는 달리 52대 총학은 일련의 무기력증과 함께, 실천가능 고유의 색채, 즉 공약의 '실천'이라는 면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른바 '식권위조사건'과 그 뒷처리로 인한 문제, 2009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뒤늦은 대응(용산참사에 대한 총학차원의 의견서가 약 100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표되었다), 총학생회비 유용에 대한 루머(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등은 정치적 참여가 어느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학우들과, '실천가능은 안된다'는 부동층을 생산하고 있다.

 

 둘째로, 51대 선거에서 "로켓펀치"로 재미를 보았던 NL/민노 측에서는 다시한번 "Yes, We can"선본으로 출마(정후보가 같다), 작년과 동일한 맥락에서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파괴력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어느정도 든다.(단순한 느낌이지만) 어쨌든 정치참여를 생각하는 부동층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선본이다.

 

 셋째, 비권 선본이 두개라는 점에서 비권 지지층의 분열이 예상된다. 40%의 비권 지지층이 어느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인가, 혹은 완전히 분산될 것인가가 운동권 선본의 당락을 어느정도 좌우할 것이다.(실제로 50대 총학선거는 3개 비권 선본 득표 합계는 당선된 운동권 선본의 득표보다 압도적이다)

 

 넷째, 비권과 운동권의 크로스오버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신규 출마한 "권리찾기"선본은 그 선본장이 민노당학위 출신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 권리찾기 선본 자체가 정치참여도 어느정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운동권 선본들에서는 비권 특유의 '복지'공약을 내걸고 있다. 심지어, NL/615 계열의 "대동단결" 선본도, 작년에는 학내 공약이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학내 공약'이랄만한 것을 내걸었다.

 

 다섯째, 학생행진이 불출마했다. 아무리 그래도 10% 정도의 지지층 - 주로 인문대 계열 - 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행진의 불출마는 해당 지지층이 어디로 이합집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비권에서는 "권리찾기"선본이, 운동권에서는 "Yes, We Can"선본이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요는 이 양 선본 중 어느 쪽이 부동층을 흡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1월 2일 월요일

미디어법 헌재결정 전문(2009헌라8등)

 

지난달말 결정된 미디어법 헌재결정문 전문이다.

 

"중간과정은 잘못되었으나 법은 유효하다"라는 멋진 논리로

 

수많은 패러디가 되고 있는 바로 그 결정문인데, 아직 전문을 다 읽어보지 못하여 요약/분석따위 제쳐두고 일단 전문만 올려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