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결정 전문(2009헌라8등)

2009헌라8.hwp

 

지난달말 결정된 미디어법 헌재결정문 전문이다.

 

"중간과정은 잘못되었으나 법은 유효하다"라는 멋진 논리로

 

수많은 패러디가 되고 있는 바로 그 결정문인데, 아직 전문을 다 읽어보지 못하여 요약/분석따위 제쳐두고 일단 전문만 올려둔다.